BSA, 국가간 데이터 교류 자유화 등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 타개책 제시

디지털 보호주의를 본격적으로 다룬 “디지털 무역 과제 (Digital Trade Agenda)” 보고서 발간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간 데이터 교류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공공 조달 개방 등 3대 해결책 권고

[2014년 2월 17일, 서울]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데이터 서버의 위치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BSA(소프트웨어연합, www.bsa.org, 한국 의장 박선정)는 오늘 “디지털 무역 과제 (Digital Trade Agenda)”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경고와 타개책을 제시했다. (아래 첨부 보고서 요약본 및 별첨 원본 참조)

이 보고서에서 BSA는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 인구가 27억명에 이르고, OECD 국가간 디지털 교역량이 2011년 기준 1조 6천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디지털 무역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 하기 위한 무역 원칙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디지털 무역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마저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의 일종인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가 싹트고 있다고 경고했다.

BSA는 이에 따라 국가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제한되고, 보호주의적 기술 인증 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공공 조달 부문에서 자국 기술에 대한 편향성, 지적재산권의 심각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3대 목표를 제시했다.

BSA가 제시한 3대 목표는 첫째, 국가간 데이터 교류 자유화를 허용하는 무역 원칙 제정, 둘째 기술 혁신의 근간이 되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셋째 정부 공공 조달 부문 개방이다.

디지털 무역에 관한 새로운 국가간 원칙은 자유로운 데이터 교류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 BSA는 데이터 서버가 어느 국가에 위치하는지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술 혁신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글로벌 기술 표준이 채택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국가에 의한 기술적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공공조달 부문의 개방은 공평한 경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국의 기술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버리고 글로벌 경쟁을 통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구매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BSA는 현재 TPP (Trans-Pacific Partnership)를 비롯해서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등 무역 협정들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보호주의에 대한 타개책이 논의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무역 원칙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이번에 BSA가 발표한 디지털 무역 과제 보고서는 국내 상황에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보고서로 평가된다”고 말하고, “이 보고서에서 BSA가 제시한 3대 해결방안은 우리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과제들로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교환, 지적재산권의 보호, 공공조달 부문의 개방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SA 소개>

소프트웨어연합(BSA)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대표 기관이다. 매년 수 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어 가고 있는 70여 개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부 관계,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BSA는 디지털 세상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으며,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다져가고 있다. 글로벌 웹사이트: www.bsa.org, 국내 웹사이트: www.bsakorea.or.kr

<보도자료 문의>

브라이먼커뮤니케이션스 / bsa@briman.co.kr
이숙진 대리  010-9349-9636 / 02)2084-9320
김주원 팀장  010-4918-4094 / 02)2084-9228

[참고]
Digital Trade Agenda 보고서 요약
(영어 원문은 별도 첨부)
<보고서 요점>
현재 IT 기반으로 하는 무역이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보호주의가 생기고 있다. 이 디지털 보호주의는 디지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무역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 데이터의 자유로는 국가간 교류 (2)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3) 각국 정부의 공공 구매 개방화 등이 이를 위한 타개책이다.
<목차 및 핵심 내용>
보고서는 총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전세계 디지털 무역 현황, (2) 문제점, (3) 해결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전세계 디지털 무역 현황 (The rapid growth of digital trade)

이 장은 현재의 디지털 무역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나를 설명하고 있다. 요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현재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27억 명에 달한다.
- 현재 OECD 국가간 디지털 교역량은 2011년 기준 1조 6천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제무역위원회 추산)
-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IT 제품 및 서비스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매출이 3억 6천만 달러에 달하며 천 만 명 이상의 인구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관련 일자리는 2020년까지 매년 3.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IDC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은 2012년 400억 달러에서 2016년 1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WTO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IT 서비스의 전세계 수출량은 2000년 3백억 달러에서 2011년 2천억 달러로 7배 성장했다.

2장 디지털 무역의 장애물 (Barriers to digital trade)

이 장에서는 디지털 교역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교역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 요소는 아래와 같다.
(1) 국가간 데이터 교류에 대한 제한
(2) 공공 조달 부문의 차별
(3) 국가 보안을 이유로 한 과도한 규제
(4) 자국 기술 표준 및 인증의 보호주의
(5) IT 제품에 대한 과도한 관세 부과
(6) 만연된 지적재산권 침해

3장 BSA가 제안하는 3대 해결책 (BSA’s digital trade agenda)

이 장에서 BSA는 세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1) 디지털 무역 원칙을 현실화하여 국경간 데이터 교류 자유화 등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
(2)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3) 공평한 경쟁 체제를 위해 각국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공공조달 부문을 개방해야 한다.